안녕하세요, 마츠야마(松山) 방장입니다!오늘은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토지를 빌려야 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의미합니다.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작성시 유의사항 및 양식 공유해보겠습니다.고싱!
우선 토지 사용 승낙서는?토지 소유자가 타인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즉,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 등기 이전 없이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 등 사업 시행 주체가 소유권자 본인의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할 문서입니다.일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기초한 건축인/허가를 추진할 때 사전에 토지 수용 주로 토지 사용 승낙서, 인감 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주로 남이 소유한 토지에 도로 건축 등을 하려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기 위해서 쓰입니다.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약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토지 소유자의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어떤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이 1979년에 제시한 판결에 의하면”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 사용의 승낙만으로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관습상 지상권이 발생될 수 없을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조합이나 업무 대행 회사가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의 진행에 있어 각종 인허가만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토지의 표시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고자 하는 토지의 정보 ※소재지, 지번, 면적, 사용면적, 지정 등 2.사용 표시사용자가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사용할 것인가를 명시 ※사용기간, 사용목적 3.서명 및 날인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이행에 대한 서명날인 ※서명, 직인문서상에 매매금액을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문서상에 “00년 0월 0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이 문구가 있어야 사업주체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과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사업주체가 설정한 조건을 벗어난 토지사용을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해야 이에 대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한편, 사용을 승낙받은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는 바뀐 해당 소유주에게 다시 토지사용에 대한 권한을 승낙받아야 합니다.
첫번째.
사용을 승낙받은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바뀐 소유자에게 다시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승낙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승낙서 상에 표시되는 항목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직접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을 승낙하는 토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설계물의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설물이 존치되거나 승낙서 작성에 따른 승계 여부를 파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 등 반드시 확인 후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토지 소유자가 복수 등기되어 있는 경우 전원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토지소유에 지분이 있다면 지분 과반수권자의 동의를 얻어도 무방한 민법상 해석이 있지만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과 함께 관청에서의 처리 등에 있어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일곱 번째임대 후 사후 처리에 관한 조항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사용기간 완료 후 설치물 제거 및 원상복구 조항, 계약 불이행 시 즉시 임대만료 및 철거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또는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 등을 조항에 넣어야 합니다.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조항을 잘 검토해서 안전하게 계약하길 바랍니다.양식 첨부합니다.정해진 양식이 아니니 검토 후 잘 사용해주세요.첨부파일 토지사용승낙서 양식.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화성상가 #새솔동전원주택 #화성토지추천 #송산그린시티투자 #새솔동상가 #새솔동상가분양 #새솔동부동산 #세무서업무시간 #화성부동산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 #부동산취득세계산기 #인터넷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등본 #사전청약제도 #손없는날 #2020년손없는날 #2021년손없는날 #이사준비체크리스트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통장사본 #실거래가공시지가 #준주거지역 #부동산취득세계산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부등본 #토지등록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