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순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특정 부위의 사진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보내 금품요구까지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2021고단 1782, 2021고단 2291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압수된 아이폰은 몰수했다. 개인정보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죄 부분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동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심우순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전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2021년 8월 17일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피고인은 2021년 9월 13일 오전 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용모 지적을 받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 하자 욕설을 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주거지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2021년 8월 17일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피고인은 2021년 9월 13일 오전 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용모 지적을 받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 하자 욕설을 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주거지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해운대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부산메디컬센터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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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그녀의 특정 부위 사진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냈고 금품요구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순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특정 부위 사진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보내 금품요구까지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 1782, 2021고단 2291개 … ccnews.lawissue.co.krNo languages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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