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유예, 가상화폐 과세 연기
오늘 경제 뉴스에서 너무 핫한 소식이 들려서 집에 오자마자 포스팅을 시작해봤습니다.기사를 정리하고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열심히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일단 기사부터 확인해볼게요.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로 국세청과 논의가 안 된 내용이래요. 1) 비트코인 과세는 아직 시기상조다.
오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뜨거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약간 포퓰리즘이 느껴지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연기하자는 의미입니다.[찬성 입장]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 투자자 보호를 먼저 해야 한다.시장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 이후 과세를 해야 한다.[반대 입장] 내년 2022년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 과세 준비와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를 개시한다. NFT와 같은 개념이 모호한 자산은 추후 논의하면 된다. 2)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이러쿵저러쿵
이번 기사와 맞물리면서 국세청 측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세금을 물리고, 일부 동전 거래소는 컨설팅까지 마쳤다는 것입니다.특히 소득 세 법에 의한 가상 자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안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신 취득 가격을 증명 못한 자산은 취득 가격을 0원으로 산정한답니다.지갑처럼 비트 코인을 보관하는 부분에서 다른 거래소에 옮길 경우 해당 자산 취득 가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취득 가격이 아니라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라고 합니다.점점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가 왜도 세금 부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여당이 행정부를 향해서 나타낸 과세 유예의 의견을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가상 자산세 부과는 시행되지만,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진행하기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가상 자산 과세 방안의 구체화
현재 소득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기획 재정부에서도 관련 보도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자산의 실제의 취득 가격과 부대 비용을 필요 경비로 하는 필요 경비를 산정할 때 취득 가격의 계산은 선입 선출 처리 법으로 한다. -선입견의 선출 법이란? 우선 입고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필요 경비를 계산한다.<개정 이유>가상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 원가 계산 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에 즉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정확한 취득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만, 그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개정안과 신설 방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이 법안만 읽어 봐도 국세청과 기획 재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그 때문에 비트 코인 투자가로 아주 무섭네요. ㅠ. ㅠ 4. 취득 원가 평가 방법
◎ 2022년 1월 하루 전에 갖고 있던 동전의 취득 가격-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의 취득 가격이 큰 것으로 한다(예)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100만원/취득 가격 90만원 결과적으로 시가가 더 크기 때문에 동전의 취득 가격은 100만원입니다.즉, 1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2021년 12월 31일에 많은 가상 자산을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크게 오른 자산의 경우는 무조건 매도, 동전의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결국 전략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팔지가 중요하며 12월 말로 갈수록 한국 동전은 힘을 잃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과세 유예되면 내년 초까지는 계속 상승 기류를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하고 보겠습니다. 5. 가상 자산 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법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 –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이 큰 것으로 함 (예) 2021년 12월 31일 기준시가 100만원/취득가액 100만원 결과적으로 시가가 더 크므로 코인의 취득가액은 90만원이 됩니다.즉,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2021년 12월 31일에 많은 가상자산을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많이 오른 자산의 경우 무조건 매도하면서 코인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전략적으로 어느 시점에 매도하느냐가 중요해지고 12월 말로 갈수록 한국 코인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유예가 되면 내년 초까지는 계속 상승 기류에 있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5.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방법
아까 말씀 드렸듯이, 외국 거래소에 대한 관련 법안도 역시 필요합니다.한국 거래소만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요.그것으로 자산을 받아 올 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원천 징수하냐는 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생각보다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비거주자(해외 체류자)나 외국 법인이 가상 자산을 양도, 대여, 인출할 경우에는 가상 자산 사업자가 소득의 20%또는 지급 금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원천 징수 납부하게 됩니다.(예)소득 100만원 지급 금액 100만원 소득의 20%=20만원 지급 금액의 10%=10만원 결과적으로 10만원을 원천 징수 납부하게 됩니다.20%인 10%이며, 많은 금액을 원천 징수된다 이는 해외 자본이 유입될 확률이 크게 줄어들게 되네요.해외에서는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입니다.한국 거래소에만 세금이 부과되면 자연스럽게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요.큰돈을 벌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7. 가상 화폐의 세금 유예에 대한 생각
대략 1달 좀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가상 화폐세 부과에 관한 기사는 이미 연초부터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돈을 버는 기회를 빼앗에는 너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법안 시행이 조금 늦지 않겠느냐고 예측합니다.나도 역시 비트 코인 투자가로서 단기간의 거래도 많지만 세금이 부과되자 정말로 계층 간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하나의 창구에서도 열리고 있기를 바라며 결정적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합니다만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첨부 파일(상세 책)20년 세 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온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입니다.’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입니다.가상자산, 즉 비트코인에 대한 세법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다른 소득세법도 개정된게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정보를 얻으세요~! 😀 #비트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유예 #가상화폐과세 #가상화폐과세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