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철 변호사[성폭력특레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형사소송변호사, 전화법률상담] 부산지법 동부지원, 그녀의 특정부위 사진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내 금품요구 ‘집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순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특정 부위의 사진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보내 금품요구까지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2021고단 1782, 2021고단 2291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 Read more